정권이 바뀌면 낙하산으로 CEO를 임명하고, 정권이 바뀌면 임기에 관계 없이 퇴진을 압박하고, 나가지 않으면 검찰수사 등을 통해 사실상 강제로 끌어내리고. KT 포스코 KB금융지주 등에서 정권임기와 맞물려 5년마다 반복되는 이 악순환으로 인해 골병이 드는 건 결국 기업이다.
단 한 주의 지분이 없으면서도 여전히 주인행세를 하며 CEO자리를 '전리품'정도로 여기는 정부, 이로 인해 어떻게든 정부와 코드를 맞추려고 무리수를 두는 CEO들 모두가 책임이란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무엇보다 '강력한 이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윤석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명박정부 때 포스코 등 주요 기업들한테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책을 많이 만들어 줬는데 이사회가 제 구실을 못하는 상황에서 방만 경영의 빌미를 제공하는 역효과를 불러 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나서기 전에 내부적으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이사회가 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는 게 해법"이라고 제안했다.
사실 포스코나 KT, KB 등은 외형상으론 완벽한 이사회 체제를 갖추고 있다. CEO와 이사회의장이 분리되어 있고, 사외이사의 수도 많다. CEO선임절차에도 하자는 없다. 하지만 이런 이사회가 실제 제대로 작동되는지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남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포스코, KT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가장 많은 사실상의 주인 없는 회사"라며 "사외이사들이 경영진 견제를 제대로 못할 땐 결국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리고 말했다.
낙하산과 외풍인사를 막으려면, 기업 내부에 미국 제네럴일렉트릭(GE)같은 체계적인 CEO육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무역학과 교수)은 "자체적으로 CEO 후보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때에도 방어능력이 없다"며 "이사회 주도로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낙하산 인사가 단시일 내에 해결되진 않겠지만, 임기 중에 자꾸 교체하는 이런 방식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걸 정부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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