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보육 예산 815억원 부족… 또 충돌 조짐

서울시의 올해 무상보육 예산이 정부가 당초 계산한 것보다 815억원 가량 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의 무상보육 소요예산은 총 1조1,471억원으로 올해 국회 확정안인 1조656억원보다 815억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부가 무상보육 소요예산을 잘못 계산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부족분을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양육수당이 도입됨에 따라 정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사례가 줄어 보육료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예산안을 짰는데, 실제로는 보육료가 조금 늘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 0∼5세 전 계층 무상보육 확대로 국회 확정예산 기준 3,708억원이 부족해 지난 9월 2,000억원 가량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부담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로서는 마지막 수단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라 시가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부족분에 대해 전액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주장한 부족분 815억 중 국비 지원분은 253억원, 시비(구비 포함)는 562억원이다. 김현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