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동양 사태' 재발 방지 방안을 빠르면 이달 안에 마련키로 했다. 관련 의혹들도 조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감독당국의 직무유기 등으로 이번 사태가 커졌다며 감사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키로 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임원회의에서 "국정감사 및 언론에서 제기한 동양증권의 투자성향 조작의혹, 동양계열사 발행 증권을 판매할 경우 수수료 차별 지급 등의 사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동양증권 투자자 중 상당수는 안정추구형이나 안정형인 투자성향이 자기도 모르는 새 적극투자형이나 공격투자형으로 바뀌었다고 본보를 통해 폭로(10월 25일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일 금감원·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투자성향서 조작 의혹과 함께,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해서는 판매 수수료를 높게 책정해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동양 사태로 발생한 투자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사채시장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불완전판매를 막을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 회사채 등의 투자 위험 설명·고지를 강화하고, 특정금전신탁의 최저가입금액을 높이고 계약기간을 늘리는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예금보험공사 등과 벌이는 공동검사의 후속 조치가 확실하게 이뤄지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됐더라도 자금난이 심해질 수 있는 기업을 '관리채무계열'로 지정해 주채권은행의 관리를 받게 하는 등 주채무계열 제도의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동양그룹이 계열 대부업체를 통해 계열사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산분리 법규도 보완하기로 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금융소비자원은 동양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불완전판매 피해자 340여명을 대표해 이번 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리·감독 문제점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해달라는 것이다. 정치권을 포함해 동양 피해자들까지 감사원 감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동양 사태를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 관련자에 대한 문책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동양증권 경영진을 대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은 "동양증권은 대주주 현재현 회장의 경영권 유지와 부실 계열사 지원을 위해 회사의 손해를 예상했음에도 계열사 지원에 나섰다"며 "상법에 근거해 경영진의 책임을 물으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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