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과 전 기무사령관이 군 인사를 놓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 빚어졌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기무사령관의 능력과 자질을 공개 거론했고,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군 수뇌부가 드러내놓고 서로를 비난하며 대립하는 모습은 전대미문의 일이다. 군의 대선 개입 의혹 등으로 가뜩이나 어수선한 군이 내부 기강마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려를 자아낸다.
군 안팎의 얘기를 종합하면 이번 사태는 김 장관의 인사와 이를 견제하는 기무사의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이 각 군 총장들의 추천권을 무시한 채 독단적인 인사를 해서 야전에서 불만이 많다는 동향을 기무사가 청와대에 직보(直報)한 게 발단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김 장관의 손을 들어줬고, 국방부는 장 전 사령관의 행위를 월권으로 보고 임명된 지 6개월 만에 전격 경질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두 가지다. 우선 김 장관의 인사 전횡 여부다. 김 장관이 특정 인맥과 자신의 측근들을 발탁했다는 주장이 기정사실처럼 나돌고 있다. 만일 사적 연고와 인맥이 군 장성 인사에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이라며 이는 군 조직을 지탱하는 규율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문제다. 장 전 사령관이 보고한 군 인사 난맥상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직보의 정당성 여부다.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직보는 노무현 정부 때 폐지됐던 것을 이명박 정부가 부활해 이어져 오고 있다. 물론 기무사령관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내 동향을 보고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 지휘를 받게 돼 있는 기무사령관이 장관을 건너뛰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면 군의 지휘규율을 허무는 결과를 낳게 된다. 군사정권 시절 이런 잘못된 관행이 숱한 폐해를 가져왔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부터 기무사령관의 직보 관행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조속히 수습해 흐트러진 군 기강을 바로 세우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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