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8ㆍ28 전월세 대책에서 제시한 취득세 영구인하 시점을 8월 28일로 결정했다. 취득세 인하 시점을 조금이라도 더 앞당겨 미적지근한 8ㆍ28 대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인데, 정작 부동산 시장 반응은 시큰둥했다. 취득세 인하 효과가 이미 시장에 반영돼 추가 약발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인하된 새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일을 당초 정부안이었던 내년 1월 1일에서 대책 발표일로 앞당겼다. 변경된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 2%→1% ▦6억~9억원 이하 주택 2% 유지 ▦9억원 초과 주택 4%→3%이다. 민주당도 지방세수 결손 보전을 전제로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에 동의하고 있어, 국회에서도 그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당정은 취득세 인하 관련 법안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ㆍ1 부동산 대책의 취득세 감면 효과로 반짝했던 부동산시장이 효과가 사라진 6월 이후 크게 부진한 탓이다. 월별 주택 매매건수는 6월 12만9,907건으로 고점을 찍고 9월 5만6,733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업계 일각에서도 당정협의 결과를 환영하면서 정치권에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의 빠른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최악인 만큼 국회가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바닥 민심은 시큰둥했다. 이미 취득세 영구인하 약발이 다했다는 이야기였다.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 J부동산 박모(60)씨는 "거래가 가끔 있지만 재건축 때문이지 취득세 인하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신모(40)씨도 "7~9월 반짝 거래됐지만 이는 전셋값이 단기간에 1억5,000만원이나 올라 전세를 구하다 급매물 구입으로 돌아선 것"이라면서 "호가가 너무 올랐고, 양도세 감면이 종료되는 내년엔 오히려 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도 취득세 영구인하가 시장에 큰 영향은 못 준다고 전망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소급적용을 예상한 사람 중 상당수가 이미 집을 샀다"면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단 보장이 없는데 취득세 인하 분 수백 만원에 혹해 집을 살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이미 사람들이 취득세 영구인하에 적응한 상황이어서 대책의 추가 수요창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이제까지 취득세 인하는 한시적 정책이라서 시한 내 시장에 충격을 줘 수요를 일으킬 수 있었다"면서 "이번엔 항구 인하인 만큼 수요창출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연말까지는 시장에 활기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취득세 인하 시점이 확정된 만큼, 양도세 면제 혜택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상 팀장도 "장기적으론 주택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6월만큼 활발한 시장은 아니겠지만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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