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국가보조금 빼돌린 안행부 공무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국가보조금 반납금을 빼돌려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안전행정부 소속 6급 공무원 김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 업무를 담당해 온 김씨는 올해 4∼6월 13개 단체로부터 미집행 보조금 1억6,000만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이 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집행되지 않은 보조금은 안행부가 반납고지서를 발송해 국고로 환수해야 하지만, 김씨는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단체 관계자들에게 "내 계좌로 보내주면 국고환수 조치하겠다"고 속여 반납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돈을 개인 빚 변제, 스포츠토토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범행은 공무원이 개인 계좌로 돈을 돌려 받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한 몇 군데 단체의 신고를 받은 안행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들통났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피해액을 변제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를 해왔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