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4일 정책질의에서는 결산심의 자체보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문제점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지만 정홍원 국무총리는 민감한 질문을 원론적 답변으로 비켜가 김빠진 공방에 머물렀다.
정 총리는 최근 논란이 된 국가보훈처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보훈처가 만든 교재는 천안함 사태 이후 안보교육을 강화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만든 것으로 작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부분 회수한 것"이라며 "이념교육이 정치적 의도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보훈처장이 안보교육을 빙자해 야당 후보를 흠집내는 등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며 "이런 보훈처장은 박근혜 정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니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총리는 이날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문재인 의원에 대한 검찰소환 통보에 관한 민주당 의원들의 민감한 질문에 "제가 답할 수 없다"며 비켜갔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선 "국방부와 군 검찰이 합동으로 철저하게 수사 중이므로 가정해서 답을 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답했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의 '외압설' 등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핵심을 피해갔다.
정 총리는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대해선 단호한 어조로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4대강 사업을 두둔하거나 편들 생각을 추호도 갖고 있지 않다"며 "범죄 행위로 판명될 경우 수사기관을 통해 수사하고 제도적 문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이날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특검을 제안한 데 대해 "사이버사령부는 국가 안보를 위한 중요한 기관인데 자꾸 정쟁의 중심에 들어갈수록 안보태세에 문제가 생긴다"고 반대 입장을 드러낸 뒤 "일부 요원들이 정치 댓글을 단 것을 확인하고, 과연 개인적인 일인지, 누구 사주에 의하거나 조직적인 일을 밝히기 위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대해 "공무원법에 따른 행정적 징계가 가능하며 불법행위가 있다면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이 같은 의혹과 관련, "선거 부정에 개입했다는 말 자체가 사라지도록 근본적이고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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