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회의원의 92%가 월 수입이 470만원 미만'(국회), '내년 공무원연금 수익률은 정기예금 금리의 두 배'(안정행정부).
주요 국가기관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가정을 토대로 2014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공개한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에도 세수 여건은 빠듯한데도, 대부분 기관이 소속 직원이나 퇴직자에게 지원할 인건비에 대해서는 실제보다 과다하게 배정하는 등 방만한 살림살이를 고치지 않고 있다.
정부를 감시해야 할 국회부터 예외가 아니다. 최근 전직 의원에 대한 과도한 연금 지급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자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에 미치지 못하거나 ▦의원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의원 연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강화했는데도, 국회는 올해(128억원)와 거의 같은 수준(1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바뀐 규정이 적용되면 올해 연금을 받은 820명 가운데 1년 미만 재직자(31명)와 매월 470만원(근로자 월 평균 소득) 이상 소득자는 내년부터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국회는 그 해당자가 62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예결위는 "연금 지급대상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반영, 전직 의원에 대한 지원금을 적정 규모로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과거 실적이나 최근 금융시장 여건을 생각하면 실현 불가능할 정도의 투자 계획과 수익률을 부풀려 비판을 받고 있다. 내년 금융자산(5조8,929억원) 중 주식 투자비중을 올해 29.9%에서 32.8%로 대폭 늘려 5.6%의 수익률을 내겠다고 계획을 짰는데, 예결위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연금의 실제 수익률(2011년 0.8%ㆍ2012년 3.5%)이 매년 목표치(6.1%ㆍ6.9%)를 밑돌았고 수익률도 주요 연기금 중 꼴찌인 만큼, 터무니없는 목표치를 수정하고 운용체계를 바꾸는 작업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와 기획재정부 등은 직원 해외연수, 해외파견을 위해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결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직원 해외연수 예산 중 실제 집행비율이 2011년 이후 줄곧 10~20%에 머무는데도 내년 예산을 올해의 98% 수준으로 편성했다. 예결위는 또 남북관계 경색으로 두만강개발계획(GTI)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기재부가 관련 국제기구에 연간 20만달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장급 직원의 파견을 추진하는 것도 재검토하라고 조언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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