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가 폐광지역개발기금 배분방식이 불합리하다며 13년간 받지 못한 950여 억 원을 지급해 줄 것을 강원도에 요구했다.
태백시민 권리찾기운동본부는 4일 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1년 이후 강원도의 강원랜드 폐광지역개발기금 배분기준 변경으로 954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태백시에 따르면 강원도는 1998년 당시 태백ㆍ삼척시와 정선ㆍ영월군 등 4개 지역의 석탄생산 점유율(40%)과 전국대비 석탄생산 감소율(30%), 인구 감소율(30%) 등을 폐광기금 배분 기준으로 정했다.
하지만 강원도가 2001년부터 폐광기금을 4개 시ㆍ군에 균등 배분하기 시작하면서 2001년 5억1,200만원을 시작으로 ▦2009년 96억원 ▦2011년 131억4,500만원 등 13년간 954억50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게 태백시의 주장이다. 태백시는 이에 따라 최근 본격적인 환수운동에 들어가는 등 강경투쟁을 천명하며 강원도를 압박하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그 동안 강원도에 폐광지역개발기금 배정방법 개선을 건의했으나 아직까지 달라진 것이 없다”며 “내년부터 배분 기준을 변경하고, 그 동안 지급하지 못한 기금을 내놓거나, 그 만큼의 현안사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폐광기금 배분 문제는 당시 4개 시ㆍ군의 합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최근 들어 강원랜드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며 “기금 배분을 재조정하면 카지노의 파급효과가 덜 미치는 시ㆍ군 등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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