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국내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시장점유율이 42%, 34%에 달했던 판도라TV(1위)와 다음TV팟(2위)은 현재 4%, 8%로 추락해 있다. 반면 당시 2%에 불과하던 유튜브의 시장점유율은 74%까지 뛰어올랐다. 이 반전은 전 세계 동영상을 커버하는 유튜브만의 글로벌 경쟁력 때문이지만, 업계는 국내 업체에만 적용됐던 인터넷실명제가 큰 몫을 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09년4월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면서 네티즌들은 비실명 가입이 가능한 유튜브로 몰려갔다. 이후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결정으로 폐지됐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유럽 최대 프랜차이즈 제빵 브랜드 '브리오슈 도레'가 4일 서울 여의도에 국내 1호점을 연다. 브리오슈 도레는 미국 중동 아시아 등 전세계에 500여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이다. 한 제빵업계 관계자는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은 골목상권 보호 때문에 사실상 신규 오픈이 중단된 상태"라며 "지금 상태라면 외국 빵집 브랜드가 동네 빵집을 고사시켜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3일 국회에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포털 게임 등 정보통신기술(ICT)분야와 ▦면세점 외식업 등 관광ㆍ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이른바 '외국기업반사이익법'이 속속 시행되면서 그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 또 법안심의가 들어가는 정기국회에도 유사 법안들이 대거 상정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혹은 기타 사회문제 해소를 위해 국내 대형 기업들을 규제하는 법안이지만, 한결같이 외국기업들은 규제에서 빠져 있다. 그러다 보니 "골목에서 대기업들을 몰아낸 대신 외국기업을 불러들이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삼성SDS, LG CNS 등 재벌계열 시스템통합(SI)업체들의 공공입찰을 막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으로 국내 공공 SI시장은 IBM, 오라클, HP 등 미국 기업들의 독무대가 되어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국민연금공단 데이터센터 설계사업, 7월 한국고용정보원 데이터센터 이전 컨설팅사업을 수주한 기업은 국내 중소기업이 아닌 IBM이었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당초 법안 취지는 대기업 계열사의 공공시장 참여를 제한해 중견 및 중소 IT서비스 업체를 키우자는 것이었지만 현실은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글로벌 공룡기업과 경쟁하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의 울타리를 쳐준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 역시 중소기업보다는 외국기업이 혜택을 보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문제점은 인식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등 규정 때문에 외국기업 규제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밝혀, 외국기업만 반사이익을 누리는 상황은 대안 없이 계속될 전망이다.
강희경기자 k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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