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교 2학년이 대학에 가는 2015학년도부터는 비(非) 수도권 지방대학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출신 학생으로 뽑는 지역인재 전형이 전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지방 학생들이 인근 대학의 의대나 로스쿨 등에 입학하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확정해 3일 발표했다. 2013학년도 68개 대학에서 8,834명을 뽑았던 지역인재 전형은 지원 자격을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입시에는 금지됐다. 교육부는 논란이 없도록 이 전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공무원 채용 시 지방대 출신을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는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7급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지방대 출신을 얼마나 뽑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공시해 경영평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각종 교육재정 지원사업에서 지방대의 비중도 늘린다. 교육부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에 내년부터 1,931억원을 투입, 2018년까지 5년간 1조원 정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공ㆍ사립의 구분, 권역ㆍ대학 규모에 따른 구분, 선정 단위와 방법, 학교당 지원할 수 있는 사업단 수와 예산액 제한 등 세부계획은 이달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지방대 예산지원액은 올해보다 800억원 증가한 4,5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뇌한국(BK)21 플러스 사업의 지방대 지원비율을 올해 24%에서 내년 35%로 늘리고, 학술연구 지원사업도 2017년까지 현행 44%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성화사업의 재정지원 효과 극대화를 위해 대학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학 차원의 구조개혁 방안이 포함된 중장기 발전계획을 함께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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