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통일부장관은 1일 고강도 대북제재인 '5ㆍ24조치'에 대해 "정부도 여러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장관의 발언은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줄곧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없는 한 제재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정부 입장과 다소 다른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5ㆍ24조치를 풀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5ㆍ24조치 해제를 놓고 국민적 여론이 갈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 여하튼 저희(정부)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장관이 정부의 기류 변화를 내비친 배경으론 우선 개성공단 국제화가 꼽힌다. 정부는 천안함 사태가 터지자 ▲남북 교류ㆍ교역 전면 중단 ▲대북 신규 투자 불허 ▲북한 지원사업 보류 등을 골자로 한 5ㆍ24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당시 예외로 둔 개성공단도 신규투자 금지 부분만큼은 허용되지 않았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해법으로 국제화를 강조하면서 불거졌다. 외국기업이 개성공단에 투자하려면 국내 업체와의 합작이 필요한데 5ㆍ24조치 탓에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막히는 충돌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류 장관도 이날 "외국기업의 개성공단 투자는 제재와 충돌하지 않지만 국내기업의 신규투자는 충돌한다"고 인정했다.
5ㆍ24조치는 박근혜정부의 대북 패러다임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가로막는 걸림돌도 되고 있다. 신뢰프로세스는 남북관계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낮은 단계의 대북 협력은 지속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북한의 돈줄을 죄기 위해 호혜적 교류ㆍ협력도 불허한 5ㆍ24조치로 인해 민간차원의 접촉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정부가 5ㆍ24조치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는 나진-하산을 잇는 철도를 재개통하고 나진항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나진항을 거점으로 하는 이 물류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고 푸틴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투자 양해각서가 체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기업의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가 성사되면 대북 우회투자가 이뤄지는 셈"이라며 "이럴 경우 예외 규정을 늘리는 방식의 5ㆍ24조치 완화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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