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차관급)이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재직 때 미국에 정보를 누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와 민주평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 사무처장이 2006~2008년 통일부에 몸담고 있을 때 수 차례 미국 당국자들과 만나 남북관계와 관련한 주요 정보를 흘린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의 주장은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한미국대사관의 문서를 근거로 한 것이다. 미대사관 보고서에는 2006년 6월과 7월, 2008년 3월과 11월 등 총 5회에 걸쳐 박 처장의 실명이 등장한다. 당시는 박 처장이 통일부 정책기획관과 남북회담본부 상근대표로 근무하던 시점이고 한미관계가 껄끄러울 때다.
2006년 7월7일자 문서를 보면 미 대사관 차석 대리대사가 박 처장에게 한국 정부가 대북 비료지원 마지막 약속분을 진행할 계획인지 질문하자 그는 "한국 정부는 남북대화를 갑자기 중단하면 대화 재개에 드는 비용이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현명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돼 있다. 박 처장은 또 "한국 정부는 북한이 추가로 요구한 쌀 50만톤과 비료 10만톤이 위태로워졌다는 점 등에 대해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북측에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8년 3월31일자 문서에는 "박찬봉은 남한 당국자들이 신중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합참의장 김태영의 선제공격발언은 너무 노골적이라 북한의 반대심리를 자극하게 되어 있다는 설명이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심 의원은 "박 처장은 당시 M 주한 미국대사, J 공사참사관, K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차관보 등을 통일부 사무실 등에서 수시로 접촉했다"고 말했다. 미 문서에는 박 처장을 일컬어 '햇볕정책 반대론자' '국가정보원 요직에 가길 원하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언급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처장은 이날 국감에서 정보 누설과 상부 보고 여부 등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미 당국자들을 만난 것은 당시 직무범위에 속해 있었고, 면담 내용도 상부에 모두 보고했다"며 "통일부의 기밀 사항을 누설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심 의원은 "박 처장의 행위는 형법상 공무상 누설죄 및 외교상 기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좀 더 법적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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