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안전행정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측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벌어졌다. 야권이 제기해온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공세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지난 대선 전 전공노 소속 공무원이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맺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해고자를 복직시키기로 협약을 체결한 것을 보고 받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황 의원은 "전공노가 조직적 댓글 활동을 했다는데, 공무원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가"라며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유정복 장관은 "전공노는 불법적 단체이며 공무원이 아닌 자가 활동한 것"이라면서도 "불법행위가 있다면 전공노가 아닌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답변했다.
새누리당은 당 차원에서도 공세를 폈다. 전공노가 대선기간 공식 페이스북에 "충격, 이 와중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민영화 추진! 정권교체! 투표하자!"라는 게시물을, 공식 트위터에는 "박근혜 후보 단 한가지도 100만 공무원을 위해 약속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 100% 수용했다"라는 등의 글을 게재하고 노조 소속 공무원들에게 관련 '인증샷'을 올리도록 독려했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안행부의 안보교육교재를 문제 삼았다. 백재현 의원은 "안행부가 지난해 10월 만든 '국가안보와 공직자의 자세'란 안보교육 파워포인트 자료에 '절망과 기아에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5ㆍ16 군사정변이 일어났다'고 밝힌 내용이 군사독재시절을 미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용이 3공과 유신내용 밖에 없고 5ㆍ16 당시 군부가 혁명군이라고 말했던 문구가 그대로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장관은 "공직자에 대한 안보교육은 해야 하고 여기에 정치적 편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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