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기초연금이 시행되면 국민연금 가입자 중 68%가 기초연금을 전혀 못 받거나 일부만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을 내놓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약 60%(353만명)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게 된다고 추산했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만 놓고 보면 상당수가 기초연금 전액을 못 받는 셈이다.
1일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제출 받은 '기초연금 수급자 중 감액대상자'와 '기초연금(안) 추계방법 및 가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193만명 중 132만명(68%)이 기초연금을 전혀 못 받거나 일부만 받게 된다. 105만명은 소득 상위 30%에 속해 기초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27만명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을 초과해 기초연금액이 20만원에서 깎이는 가입자들이다.
이처럼 국민연금 가입 노인 중 기초연금 전액을 못 받는 비율은 2020년에는 71%, 2030년 73%, 2060년 77%로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 중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중 전액을 못 받는 감액 대상자는 2014년 30.7%(27만명)에서 2020년 50.5%(80만3,000명), 2040년 60%(348만8,000명), 2060년 67.5%(65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기초연금이 감액되면 국민연금 장기 가입 유인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번 기초연금 도입으로 손해를 볼 기초연금 수급액은 2020년에는 6,212억, 2030년에는 2조5,751억, 2050년에는 18조1,11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했다. 2007년 도입된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유지되면 2028년부터 65세 노인 즉 현재 50세(1963년생) 이하 세대는 국민연금 가입과 무관하게 모두 20만원을 받도록 돼 있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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