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외압 논란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황 장관은 "외압을 행사한 일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으며 야당에서는 "당한 측(수사팀)이 느낀 것이 진실"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장관이 (방향이) 틀렸다고 하면 수사팀은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당시 수사상황을 누구한테 보고 받았고, 어떤 입장을 피력했는지 당당히 밝히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지난 6월 원 전 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둘러싸고, 법무부가 수사팀에 재검토를 반복 요구해 사실상 수사를 방했다는 의혹에 대해 따져물었다. 서 의원은 "선거법 적용 문제와 관련해 수사팀이 법무부를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2주 이상 다른 일을 못했다는 것이 바로 외압의 실체"라며 그 배경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압력을 넣은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보고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할 수 있고, 이 사건에 대해서도 통상적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22명의 대상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가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검에 대한 국감에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이 제기한 수사외압설에 대해서는 "수사와 관련해 윤 지청장을 만난 일도, 얘기해본 일도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 출신인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장관이 지휘 감독을 하려면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아야 하고 잘못된 결정할 때는 지휘도 할 수 있는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처럼 각색해서는 안 된다"며 황 장관을 지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법무부의 자료제출 부실을 질타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정원 직원 수사 시 사전통보 현황' 등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점을 들어 "자체 조사로도 나오는 현황 자료를 왜 내지 못하냐"고 따졌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법무부가 가장 비협조적"이라며 "시정하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