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출판사들이 1일 수정ㆍ보완 대조표를 제출함에 따라 교육부도 이를 심의할 수정심의위원회 구성 작업에 들어갔다. 일각에선 교육부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수정심의위원 후보를 추천받았다며 수정심의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서 10월 24~25일 전국의 각 대학과 시ㆍ도교육청, 교육ㆍ시민ㆍ노동단체들에 공문을 보내 수정심의위원 후보 38명을 추천받았다. 김성기 교육부 창의인재정책관은 "이들을 대상으로 수정심의위원선정위원회가 교과서 검정심의위에 준하는 15명 안팎의 수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수정ㆍ보완 대조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정심의위의 논의와 검토를 거쳐 교학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 집필진이 교육부 수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64건에 대해 장관의 수정명령권을 발동할 것인지 결정할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합당한 이유나 근거가 없이 수정을 거부한다면 수정명령의 대상이 되겠지만, 타당한 근거를 들었다면 수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수정명령권을 발동할 경우 집필진은 소송으로 맞설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추천을 받은 수정심의위원 풀이 보수파로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교육부의 '수정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문가 인력풀 구성 협조 요청' 공문을 보면 수신 단체 20개 중 다수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자유교원조합, 태평양시대위원회 등 보수 성향이 강한 곳들이다. 진보ㆍ중도성향이랄 수 있는 단체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역사정의실천연대, 참여연대 등 7곳이다.
정 의원은 "절반이 넘는 13개 단체가 보수성향"이라며 "이 중 태평양시대위원회는 '우남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을 공동주최하는 곳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과도하게 추켜 세운 교학사 교과서를 수정심의할 위원을 추천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국사편찬위원회의 교과서 검정심의위원을 추천한 단체들에 다시 추천을 의뢰했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검정심의위도 위원들의 편향성 시비가 끊이지 않아 검정심의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빚어진 것"이라며 "수정심의위도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학사도 이날 수정ㆍ보완 대조표를 제출했다. 교학사 관계자는 "대표집필자(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주도로 교육부가 권고한 251건을 모두 받아들였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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