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최근 연이어 '상시 국정감사 제도' 화두를 들고 나오면서 국감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도 소모적인 '일회성 폭로국감'을 끝내고 국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 원내대표는 31일 "민주화 투쟁 끝에 1988년 부활한 국감이 4반세기를 맞고 있다"며 전날 자신이 제안한 상시 국감 실시방안을 다시 언급했다. 전 원내대표는 구체적 방안으로 상임위 별로 연간 30일 이내에서 1주 단위로 끊어서 4회 정도 분산해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새누리당과 본격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대정부 견제기능 강화, 국가기능 왜곡 수정을 위한 국감 활성화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아이디어는 사실 지난해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돼 각 상임위가 자율적으로 시기를 결정, 국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면서 법적으로는 가능한 상황이다. 대선을 치른 지난해엔 이를 현실화하기 힘들었고 올해는 새 정부 출범 첫해 봄부터 국감을 실시하면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올해만 기존처럼 정기국회 회기 중 실시하기로 양해가 된 것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모든 상임위가 한꺼번에 국감을 치르고 이벤트성 폭로를 남발하는 경향을 막기 위해 2월, 4월, 6월엔 법적으로 명시된 피감기관을 감사하고, 정기국회 땐 중앙정부기관에 집중하는 방안이 전 원내대표가 제시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도 상시국감 필요성에 공감한다. 다만 정쟁 유발이나 증인 출석 남발, 호통 국감 등 부작용의 상시화를 우려하는 등 국감 개혁에 대한 여야의 시각 차가 있어 협의가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도 국감의 개선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지적한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정기국회 때 몰아서 하는 현재 방식을 개선한다면 4대강 문제만 해도 일찌감치 통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여야 합의만 되면 당장 내년부터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연례행사로 정부 업무가 마비되고 피감기관도 일괄적으로 시간만 때우면 되는 게 아니라 문제 있는 곳만 집중적으로 국감을 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책 국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도입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문모니터 요원이 연중 내내 스크린 하는 미 의회처럼 되려면 우리도 보좌관들을 상임위 소속으로 바꿔 필요할 때마다 지원받는 등 국회사무처의 지원인력이 대폭 확충돼야 한다"며 "감사원을 입법부 소속으로 바꿔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상임위에 보고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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