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 4층짜리 다가구주택에서 임대업을 하는 장모(68)씨는 일주일 전 역삼세무서를 다녀와야 했다. 세무서 측이 지난 5년 간 월세수입에 세금을 부과할 테니 임대차계약서와 월세가 입금된 통장을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장씨는 7년 간 주택 내 8개 방에서 각각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80만~100만원을 받아왔지만 세금을 낸 적은 한 번도 없다. 장씨는 "노후생활을 임대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거액의 세금을 물게 돼 답답하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다가구주택 임대인들이 수천만원의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지금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갑자기 추징에 나선 배경이 복지재원 확충과 연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다음 세금폭탄의 타깃이 어디가 될 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강남구 일대 다가구주택 집주인들에 대해 최근 5년 간 월세소득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뒤 1,500만~4,000만원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역삼동 충현교회 인근 다가구주택 집주인들은 대부분 장씨와 비슷하게 세입자로부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80만~90만원을 받고 있다.
동네가 생긴 이후 한번도 임대 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집주인들은 요즘 뒤숭숭하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기조를 따르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열중하던 국세청이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상대적으로 세금 추징이 쉬운 임대사업자의 월세수입으로 방향을 틀은 것 아니냐는 말들이 오가고 있다.
이 지역 집주인들은 대부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월세를 받아오고 있어 국세청의 느닷없는 과세통보에 크게 당황했고, 특히 강남의 임대사업자만 우선적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 지역 한 집주인은 "미리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 기한 등을 주지 않고 불쑥 세금추징을 통보하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무당국이 월세 소득에 대해 세금 추징에 나서는 것은 정당한 것이지만, 너무 성급하게 진행해 조세저항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에 정보 수집이 어려웠던 월세 수입에 대해서 다각도로 세원 정보가 쌓이면서 집주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월세수입에 대해 과세에 나선 것일 뿐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추가 세원을 찾아나선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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