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이 국가정보원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 안전행정부, 국가보훈처 등으로 확대되면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종교단체와 대학 등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천주교 평신도 1만인 시국선언 추진위원회(이하 천주교 시국회의)는 30일 오후 7시30분 서울 청계광장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시국기도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는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시국기도회는 9월 11일과 10월 16일에 이어 세 번째 열리는 것으로, 사이버사령부 등의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된 이후로는 처음이다.
천주교 시국회의는 시국선언에서 “일반 국민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 등 국가기관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지금의 국정원은 마치 유신시대 중앙정보부를 연상시킨다”며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했다. 이어 “국정원뿐 아니라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 심지어 중앙부처인 안행부마저 대선 개입에 연루되는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은 이번 일이 현 정부와 상관 없는 일이라고 발뺌하지만, 수사를 방해하고 외압을 가한 주체가 법무부와 국정원, 군과 경찰, 검찰 고위층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의 책임이 자명하다”며 “박근혜 정부는 전두환 정권의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으로 6월 민주화운동이 터져 나온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날 시국기도회를 찾은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지금과 같은 외압이 지속될 경우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임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권력의 탄압으로부터 권은희, 윤석렬 등 소신 있게 대선개입 수사를 해온 이들을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총학생회도 이날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가 공론화된 지 1년이 흘렀지만 조직적인 정치공작 때문에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외압으로 검찰 총장이 낙마하고 수사팀장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수사는 신뢰할 수 없는 만큼 하루빨리 특검을 도입해 이 사건을 처음부터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과 국가기관의 정치중립성,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모두 훼손되는 등 수십 년간 소중하게 키워 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고려대 학생들과 국민들은 이 같은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 성명을 발표했지만 시국선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학생회는 이달 초 국정원 사태에 대한 추가 대응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시행, 63.2%의 지지표를 얻었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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