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국회를 향해 강한 우려감을 표시했다. 과잉규제 입법을 중단하고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9일 취임 후 첫 서울상의 회장단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지표를 보면 내년부터 본격적 회복세가 예상되는 중요한 변곡점에 있지만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쉽지 않다"면서 "기업 (규제)법안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상의 회장단은 특히 ▲국회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통상임금범위 조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집중 논의했다. 화학물질등록절차를 강화하고 사고시 거액 과징금을 의무화한 화평법과 화관법에 대해선 기업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로 국회를 설득키로 했으며, 근로시간 단축은 큰 틀에선 동의하되 외국인투자유치에 저해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이동근 상의부회장은 "성장률이 비교적 좋게 전망되는 것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착시효과일 뿐 대부분 기업들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조금만 도와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린 30대 그룹 사장단회의에서도 재계는 국회를 향해 불만을 쏟아냈다. 한 참석자는 "이미 상반기에 경제민주화 관련 법들이 많이 통과됐고 지금도 많은 법안이 대기 중이다.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은 이제 마무리하고 기업들이 투자, 일자리 창출, 경제 활력 회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경제민주화를 대ㆍ중소기업이 윈-윈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노동 및 환경분야까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어 걱정스럽다는 요청도 나왔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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