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정부 여당이 연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22일 박근혜 대통령과 23일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이어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 압박에 나섰다. 정부 여당은 오랜만의 경기 선순환 기회를 살리기 위해 입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지만 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가 큰 데다 경색 정국의 장기화로 조속한 입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
정부ㆍ여당이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는 경제활성화 법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100%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외국인의 합작투자를 받을 경우에는 50%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의 통과가 지연되면서 SK종합화학과 GS칼텍스가 일본 기업과 50 대 50 합작으로 각각 울산과 여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간 100만톤 규모의 파라자일렌 생산 공장 건설이 중단된 상태다.
학교 주변에 유흥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7,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7성급 호텔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정부는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 등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창업,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창업지원법안, 벤처기업육성법안, 자본시장법안 등은 현 정부의 '창조경제' 골격을 만드는 법이라는 게 정부ㆍ여당의 설명이다.
민주 "재벌특혜"반발, 전문가 의견도 분분
하지만 민주당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광진흥법에 대해 '재벌특혜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24시비상국회운영본부회의에서 "정 총리가 언급한 법안은 경제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재벌특혜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은 또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경우 현행법 내에서도 SK와 GS가 파라자일렌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증손회사 설립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기 시작할 경우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을 막는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에 어긋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관광진흥법도 경복궁과 풍문여고, 덕성여중ㆍ고 주변에 특급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항공에 대한 특혜법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크루즈산업육성법은 산업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선상 카지노를 허용해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야당은 부동산 활성화 법안과 관련해선 양도세 중과 폐지는 시장과열을 대비해 필요하고,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은 건설업체의 미분양 부담을 서민에게 떠넘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취득세 인하는 지방세수와 맞물려 있어 정부가 먼저 지방재정 보전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창업ㆍ벤처기업 육성법안은 딱히 반대하고 있지 않지만 창조경제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물론 야당에서 조차 "시급한 민생법안은 적극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부양도 중요하지만 공약이나 5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동양사태에서 드러난 재벌그룹의 출자구조를 규제하는 법안 등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전문가 그룹에서도 의견이 각기 다르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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