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430억원인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가 무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부처 간 칸막이가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 관련 부처를 아우르는 범정부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해양수산부는 실시간으로 해양ㆍ기상 모니터링을 통해 해양 및 기상예보 적중률을 높이고, 해상교통 안전을 도모하며, 해난 재해 저감 및 지구환경문제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009년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사업을 추진, 지난해 말에 기지를 완성했다.
높이 88m, 해수면에서 높이 38m, 면적 2,700㎡, 무게 2,420톤의 기지 구조물은 현재 1년 가까이 전남 여수 율촌산업단지에 방치되고 있다. 총 사업비는 430억원으로 설치비 70억원만 남겨둔 채 모두 집행된 상태다.
이 기지 구축사업은 2010년 8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됐다.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종합해양과학기지 설치 위치가 독도(서도)와 1㎞ 이상 떨어져 있어 환경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신청안대로 추진하라"고 허가했다. 2011년 초 독도의 상징성을 감안, 기지 규모를 확대하는 설계변경이 있었다.
하지만 문화재위원회는 올 5월말 규모 변경에 따른 해양과학기지 재심의에서 "기지설치 위치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안이라는 이유로 기지 건설을 부결했다. 이는 문화재청이 2010년 10월 '독도 지정구역에서 500m 이내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신설, 올해 이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2010년 8월에는 독도 서도를 기준, 북북서 방향에 건설할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을 가결시켰으나 올해는 독도 부속섬인 큰가재바위를 기준으로 460m 거리에 있다는 이유로 부결한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양과학기지의 새로운 위치 선정을 위한 정밀 지반조사에는 최소 70억원이 소요된다. 또 현재 제작된 구조물은 수심 50m에 맞게 설계되어 있어 독도에서 더 떨어진 곳으로 변경할 경우 수심이 10m 더 깊을 경우 1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데다 60m 이상의 수심에는 구조물 안전문제로 활용이 불가능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재원(새누리ㆍ군위의성청송) 의원은 29일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양과학기지 건립무산 위기의 원인을 부처 간 높은 칸막이와 소통부재로 진단했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이 포함된 정부 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이 해양과학기지 사업을 추진했으나 올해 심의가 부결될 때까지 관련 부처는 전혀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당초 올해 말에 완료 예정이던 해양과학기지 건설사업을 중단, 설치 장소까지 재논의하는 등 독도실효지배 사업의 당초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해양종합과학기지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차원에서 추진된 것인 만큼 독도 인근에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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