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전국적으로 설치ㆍ운영중인 폐쇄회로TV(CCTV)통합관제센터.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해 지자체와 경찰 등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북지역 5개 센터 중 4곳이나 경찰관이 없다. 특히 전국 79개 센터 중 경찰관이 없는 곳이 6곳뿐인 점을 유독 경북만 통합운영에 인색,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지난 9월말 현재 경북지역에는 구미 영주 문경 군위 칠곡 5개 지자체에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돼 있다.
이들 지역에서 운영중인 CCTV는 구미 843대, 칠곡 541대, 군위 373대 등 모두 2,483대에 달하며, 139명의 인원이 교대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관이 배치된 곳은 문경 1개소에 단 1명만 근무 중이다. 지난 2월 문을 연 군위 통합관제센터도 경찰 소방 경찰관 등이 합동근무한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경찰관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
윤 의원 측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79개소가 운영 중이며, 42곳이 구축 중에 있다. 운영중인 센터가 관리하는 CCTV는 5만6,579대로 경찰관 208명 등 1,750명이 24시간 감시 중이며, 구미 영주 군위 칠곡과 함께 경찰관이 없는 곳은 충남 홍성 태안 등 전국적으로 6곳이다.
경북은 경찰관 근무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물론 경북 구미시의 경우 해당 지자체 공무원도 없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재옥 의원은 센터에 경찰관이 없거나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은 CCTV운영의 합법성이 결여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 의원은 “CCTV는 불특정 다수의 초상권과 자기정보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경찰관이 없으면 설치 목적의 정당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사건사고에 대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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