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기초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셋째 아이 출산 시 출산장려금을 인상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지만 연구결과 셋째에 대한 출산 장려금은 출산율 증가에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자체들이 점점 줄이고 있는 첫째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신생아 출산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마디로 지자체들이 헛돈을 쓰고 있다는 의미다. 올 들어 월별 신생아 숫자가 8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이 겉도는 출산장려정책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28일 한국재정학회가 공개한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첫째 아이에 대한 장려금의 효과가 둘째 아이에 대한 것보다 2.5배나 높았다. 또 셋째 아이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정도도 장려금의 효과가 거의 없었다.
재정학회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230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려금 제도를 분석했는데, 평균 13만4,000원이 지급된 첫째 아이에 대한 장려금의 효과(신생아 0.4% 증가)가 가장 컸다.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평균 36만2,700원의 장려금이 지급됐으나, 신생아 증가율은 0.44%에 그쳤다. 둘째 아이에 대한 지급액이 첫째 아이 때보다 3배 가까이 늘었지만, 출생률을 끌어 올리는 힘은 거의 비슷한 것이다. 반면 평균 148만원이나 지급된 셋째 아이에 대한 장려금의 출생률 제고 효과는 통계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방식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쳤다. 쪼개어 주는 것보다 일시에 줬을 때의 효과가 훨씬 컸는데, 특히 첫째 아이에 대한 13만원 가량의 장려금을 일시에 줬을 경우 신생아 숫자가 2.6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둘째 아이에 대한 장려금을 한 번에 지급했을 경우에는 2.25% 늘어났지만, 셋째 이상 신생아는 일시급 지급 여부와 상관 없이 증가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2005년에는 전국 지자체 중 79%와 86%에 달했던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에 대한 일시금 지급 비율이 2010년에는 69%와 67%로 하락해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재정학회는 "출산을 장려하려면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한 장려금보다는 첫째와 둘째에 대한 장려금을 상당한 수준으로 높이고, 지급 방식도 일시금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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