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교육부가 내놓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시안은 자율형사립고가 우수 학생을 선점할 수 있는 우선 선발권을 폐지해 일반고 슬럼화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28일 발표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후퇴하면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가 가능할지 우려되고 있다.
“면접 선발은 오히려 개악”
교육부는 서울 지역 자사고 24곳은 성적 제한 없이 1.5배수를 추첨한 후 면접을 통해 학생을 최종선발하고, 나머지 비평준화 지역의 자사고에 대해서는 이 같은 방식과 현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오히려 성적 위주의 학생 선발권을 강화해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어차피 대부분 자사고의 경쟁률이 1.5대 1에 못 미치고, 자기개발계획서나 학교생활기록부를 평가하는 면접이 우수 학생들을 걸러내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김학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올해 서울 자사고 학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을 보면 상위 20% 안에 드는 학생 수가 절반에 이르렀고, 일부 지역은 90%에 육박했다”며 “50% 성적 제한을 두고 추첨해도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1.5배수를 끊어놓고 스펙을 볼 수 있는 면접으로 다시 거르겠다는 것이니 상위권 학생들이 더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면접을 통해 불법적으로 교과 성적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교육부가 얼마 전 발표한 특목고 감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며 “시안과 같이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사고가 성적 우수 학생을 뽑는 편법을 써도 교육부가 이를 제재할 뾰족한 대책도 없다. 교육부 심은석 교육정책실장은 “학교 평가가 있기 때문에 자사고가 잘못된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좋은교사운동은 이날 낸 논평에서 “영훈국제중의 비리가 온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5년 평가 기간이라는 규정에 얽매여 폐지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면 자사고도 통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사고의 반발에 교육부가 무릎을 꿇었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교육부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서울시 일반고 교장단과는 한 차례의 간담회를 한 데 반해 전국 자사고 교장단 및 학부모 연합회 면담은 5번이나 가졌다.
자공고 폐지는 5년 연기 가능
지정기간 5년을 채우면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던 전국의 116개 자율형공립고(자공고)는 시ㆍ도교육감 평가를 거쳐 한차례 지정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일반고보다 학생을 먼저 뽑던 선발권은 2015학년도부터 없어진다.
일반고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을 확대해 필수이수단위(116단위)를 86단위로 낮추고, 학교 자율과정 이수범위도 64단위에서 94단위로 늘린다. 단 국ㆍ영ㆍ수 과목은 전체의 50%을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또 2017년까지 고교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인 25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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