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28 전·월세 대책은 사실상 젊은 세대가 빚을 지고 집을 사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대책은 전셋값을 잡는 데는 실패했지만 잠시나마 집값을 끌어올리는 듯 보였다. 그러나 곧바로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가격은 다시 보합세로 돌아서고 있다. 결국 종전의 대책들처럼 일시적인 부양 효과만 가져오고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청년 세입자들은 이런 부동산 정책 기조에 전셋값 폭등이 61주 계속되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 KBS 1TV가 29일 밤 10시에 방영하는 '시사기획 창'은 부동산 정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전반전인 재검토가 시급함을 전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20여 차례가 넘는다. 분기마다 한 번씩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대체로 매번 실패로 돌아갔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거대한 변화를 알지 못하고 집을 가진 사람들 위주로 정책을 고집한 탓에 정작 청년 세대나 세입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전셋값을 잡지 못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셋값에 반지하 전세를 얻으려고 해도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바람에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까지 흔들리고 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가옥이 붕괴돼 많은 국민들이 살 곳조차 없이 난민 생활을 했다. 독일 정부는 주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길은 임대주택 공급에 있다고 판단했고, 각종 세제 지원을 통해 건설업체가 분양보다는 임대를 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현재 독일 국민의 3분의 2가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임대료 결정에 정부와 의회뿐만 아니라 세입자협회까지 개입해 공정한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우리의 부동산 정책은 과연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강은영기자 kis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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