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에만 주력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법사위 등서 치열한 공방전NGO모니터단 "C학점"민생 논의 제대로 못해여권, 정책 이슈 못 만들고 야권, 경제민주화 부각 못해인사청문회 열리면 더 뒷전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지만 올해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등 굵직한 대형 이슈들로 인해 정책 감사는 실종되고 말았다. 당초 올해 국감은 박근혜정부 첫 국감이라는 점과 역대 최대의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이 있었던 점으로 미뤄 박근혜 정부 정책들에 대한 격론이 예상됐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눈에 띌만한 정책 이슈는 보이지 않고 여야간 정쟁만 두드러졌다.
정책 실종에는 우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이라는 대형 이슈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정원은 물론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윤석열 전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의 업무 배제 파문까지 터지면서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 등에서는 자연스레 정책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다.
21일 법사위와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감의 경우 윤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정책 질의는 찾아볼 수 없었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에 대한 여야 공방전만 벌어졌다. 안전행정위도 상황이 다르지 않았다. 15일과 17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국감에서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만 여야 의원들의 공세와 방어가 반복되면서 민생 문제는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러한 정책 실종에는 여야 정치권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국감 전부터'정책국감'을 부르짖었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만한 정책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예고됐던 만큼 이에 맞설 정책 이슈를 만들어 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지경이다. 민주당도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을 이슈화하는 데 주력했을 뿐, 실제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한 경제민주화와 세제개편 문제 등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지난 2주간 국감에 대해'C학점'을 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모니터단은 피감기관 수와 기업인 증인 수가 역대 최다였지만 실제 내실 있는 질의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남은 국감 기간에도 정책 이슈는 더욱 묻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에는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로 넘어 올 예정이어서 국감은 또 뒷전에 나앉게 됐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법사위와 복지위에서는 여야간 인사청문회 증인과 일정을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히 무게 중심이 청문회에 쏠릴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이들 상임위에서는 더 이상 정책논의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정책 감사 실종과 국감 부실이 향후 입법 부실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정치권 안팎에서는"국감을 통해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이뤄져야 향후 입법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생 입법이 차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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