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구상

한국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사실상 용인하면서 일본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7일 오전 육상자위대 아사카(朝霞) 훈련장에서 열린 사열식에서 “방어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고는 버려야 한다”며 “집단적 자위권과 집단안전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일부 드러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이를 자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은 1968년 “보유는 하지만 행사는 할 수 없다”는 헌법해석을 채택한 뒤 집단적 자위권을 사실상 실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견지해왔다.

이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정치권에 있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잡은 뒤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 개정이 아니라 헌법해석의 변경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헌법해석을 담당하는 내각 법제국 장관에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주 프랑스 대사를 최근 임명한 것도 이런 뜻에서다.

아베는 처음 총리로 재직하던 2006년 총리 산하에 설치한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지난달 재가동하는 등 헌법해석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이끌어 내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행보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방위비를 분담시키기 위해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미국의 지원 사격과, 내친 김에 군사력을 증강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의도가 겹쳐있다.

간담회의 논의 과정에서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 사례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하거나 한국 영해에 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한국에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다. 간담회의 좌장 대리인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국제대학 학장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자위대를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문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한국 정부에 어느 정도의 동의를 구할 것인가에 있다. 간담회는 집단적 자위권 남용을 우려, 당사국의 요청을 전제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한반도 주권 행사’를 거론한 것도 이런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 미국 함정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 공격하는 등 다급한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한국의 동의를 절대적인 요건으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관련 전문가는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한반도 외교의 최우선 과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인식의 차이로 한일 정상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양국이 이 문제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화 채널의 복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