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의 동맹국에 대한 불법 도ㆍ감청 파문이 번지고 있다. 지난 6월 미국 워싱턴과 뉴욕 주재 38개국 외국공관에 대한 도청 사실이 폭로된 데 이어 24일에는 외국 정상 35명의 휴대전화를 포함, 각국 주요 인사전화번호 200개를 NSA가 도ㆍ감청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NSA 감시프로그램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유출한 기밀문서를 토대로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NSA는 2006년 10월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등 주요 부처에 외국 지도자들의 연락처를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렇게 확보한 자료에는 직통전화 휴대전화 팩스 거주지 등이 포함됐다. 감시를 받아온 정상들 가운데 독일 프랑스 멕시코 브라질 등 4개국은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메르켈 독일 총리는 야당 시절인 2002년부터 총리가 된 이후 올 6월까지 10년 이상 휴대전화 감청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정부부처와 정보기관이 합동으로 불법 스파이 활동을, 그것도 동맹국을 대상으로 자행해 온 것이다.
우리나라도 감시대상에 올랐을 게 확실시된다. 주미 한국대사관이 도ㆍ감청 대상에 포함됐다는 6월의 1차 폭로가 있었고, 그제는 미국이 한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에 '경제 스파이활동'을 해왔다는 CNN방송의 보도가 나왔다. 한국에 대한 NSA의 도청기록도 곧 공개될 것이라고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4개월이 넘도록 미국으로부터 사과는커녕 사실 여부 확인조차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이달 미국 국빈방문을 전격 취소했고, 독일 프랑스 멕시코 등이 관련자 처벌과 재발방지 등을 강하게 요구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2006년은 북한 1차 핵실험,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등 민감한 현안이 많았고 정상 간 이견도 컸던 때다. 그러잖아도 미국이 한국의 대일(對日) 정서를 무시하고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인정에 나서는 등 대미 외교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상대가 미국이라고 할 말을 못해서야 어떻게 굴종외교 의혹을 지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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