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쪽으로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 한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한반도 주권 행사 관련 부분에 한국 입장을 반영하도록 미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해석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질서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집단적 자위권이 확대 해석돼 한반도 및 한국의 주권과 관련된다면 우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며 "미국도 한국 정부의 요구를 이해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동맹인 주한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한반도에 자위대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에 "한국의 동의 없이는 자위대가 우리 영토나 영해에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이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미국이 중국 견제와 재정 감축에 따른 동북아 군사편제 재조정 차원에서 일본과 결속을 강화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내년 말까지 계속될 미일 실무협상에서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일정 정도 제약하도록 한국 정부가 미국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적극적 대미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이 관계자는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참여와 관련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미국의 MD 체계는 차이가 있다"면서 "공유할 것은 공유하고 연동할 것은 연동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MD 참여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KAMD 구축도 본격화하고 있다. 미 국방부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최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패트리엇 대전술 미사일(ATM) 112기와 관련 장비 및 부품, 훈련, 군수지원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타진해왔다"고 밝혔다. DSCA는 거래가 성사될 경우 총판매액은 4억400만달러(4,290억원)에 이르며 ATM 미사일은 유도 개량형 전술 미사일(GEM-T)로 업그레이드된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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