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으로 고교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던 강원도와 도교육청의 계획이 시장군수들의 반대에 부딪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경기도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강원지역에서도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 있던 무상교육 논란이 다시 불 붙을 전망이다.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정례회를 갖고 "내년에 확대 시행 예정인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의회는 "도내 시군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데다 세수마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급식에 추가 재원을 지출하면 재정난이 심화할 것"이라고 예산부담에 난색을 표했다.
시장군수협의회에 따르면 내년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면 올해 예산 924억4,600만원 보다 396억 원이 더 필요하다. 도내 각 시군은 올해보다 52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예산지원도 줄어들 전망이다. 시장군수협의회가 급식종사원의 인건비를 제외한 20％ 예산분담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급식종사자 인건비 분담이 논란이 되자 시장군수협의회가 확실히 선을 그은 것이다.
이를 놓고 무상급식 논란을 신호탄으로 복지예산 증가로 재정 압박을 받는 자치단체들의 교육복지 거부 움직임이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안전행정부가 최근 자치단체 가운데 자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곳은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산편성지침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내 18개 기초자치 단체 가운데 자체 수입으로 직원 인건비 조차 줄 수 없는 곳은 9곳에 이른다.
시장군수협의회는 "무상급식 예산지원이 안행부 지침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고 시장 군수들과 다시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부모 단체와 시민단체는 시장군수협의회 결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정애(49) 춘천 무상급식 네트워크 대표는 "시장군수들의 고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 거부 결정은 교육당국과 학부모들간의 논의가 생략된 일방적인 통보였다"며 "학생복지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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