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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26일] 전 정권 과오에 전전긍긍하는 현 정권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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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26일] 전 정권 과오에 전전긍긍하는 현 정권 여당

입력
2013.10.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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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사건에 임하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국정원에 이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인 공작이 드러나고 국가보훈처마저 여권후보 지지 유도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새누리당은 잘잘못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대선불복 프레임'에만 매달려 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면 새누리당은 오히려 "대선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냐"고 겁박하고 있다.

새누리당 고위당직자들의 발언을 보면, 민심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5일 "대선불복 유혹은 악마가 야당에 내미는 손길"이라고 비난했고,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 심리전담반의 대선개입 의혹이 있는 트윗 5만5689건에 대해 "대선 기간 4개월간 생산되는 전체 트윗 2억3800만 건의 0.02%에 불과하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흐름이 생길 것을 우려, 쐐기를 박는 차원으로 보이지만, 국민들 눈에는 새누리당이 축소와 방어에만 급급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대선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려면, 먼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이 잘못됐으며 재발방지와 구조개혁 약속을 먼저 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싶다.

우리는 '대통령의 침묵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24일자 사설을 통해 "국민은 사건의 실체도 주시하고 있지만, 더 예민하게 보는 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처리하느냐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정원 댓글 공작은 전 정권의 과오이지만, 이를 축소하고 은폐하려 한다면 그 책임은 현 정부가 지게 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입만 열면 강조하듯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인지하지도, 수혜를 입지도 않았다면, 굳이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태도에만 매달릴 이유가 없다.

국민들은 새누리당에 묻고 있다. 진상을 철저히 밝히겠다, 범법이 드러나면 책임자를 처벌하겠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하겠다고 왜 당당하게 공언하지 않는지를 말이다. 참으로 답답한 집권여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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