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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26일] 새검찰총장 우선 조건은 중립성과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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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26일] 새검찰총장 우선 조건은 중립성과 독립성

입력
2013.10.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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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가까이 공석 상태인 검찰총장 후보로 4명이 압축됐다. 법무부는 조만간 이들 중 한 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청와대는 검찰 안정을 위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어서 이르면 다음주 초 차기 검찰총장이 내정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들 가운데 현 정권의 지역적 기반인 대구ㆍ경북(TK) 출신이나 현 정권에서 약진하는 공안검사 출신은 포함되지 않았다. 추천위원회가 출신지역과 경력, 기수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진태 전 대검차장과 소병철 법무연수원장은 지난 2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함께 후보 3명에 포함된 바 있다. 여기에 검찰총장 대행을 맡고 있는 길태기 대검차장과 한명관 전 대검형사부장이 새로 추천됐다.

검찰 조직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진 지금 차기 총장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정권과의 불화를 겪은 채 총장이 낙마하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그리고 불과 얼마 뒤 이 사건의 수사팀장이 석연치 않게 경질됐다. 수사팀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 감찰을 받고 있고, 윗선에서의 외압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불신이 안팎으로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외부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낼 수 있는 소신과 용기를 가진 인물이 절실히 필요하다. 만신창이가 된 조직을 추스르고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정치권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국정원 댓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더욱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스스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또다시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 정권도 입맛에 맞는 인물을 고르려고 욕심을 부리다가는 더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후보 누구는 정권 실세와 가깝다느니, 청와대의 의중은 이미 정해져 있다느니 하는 소문이 진작부터 나돌고 있다. 더 이상의 시비와 논란이 일지 않도록 투명하고 당당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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