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한 목소리로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근 신고리 3호기가 불량 케이블 문제로 준공이 지연된 사실을 거론하며 송전탑 건설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는 대신 시간을 두고 부분적 지중화 등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한전기술이 당초 마을 뒤편을 선로 공사 최적지로 제시하고도 도중에 마을을 가로지르는 노선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노선 재검토와 청문회 추진을 주장했다.
새누리당에서도 송전탑 건설 재검토 주장이 터져 나왔다. 정수성 의원은 "신고리 원전 준공 지연으로 송전탑 공사 강행의 명분이 사라졌다"며 "한전의 공사강행은 꼼수라는 지적이 있는데 입장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밀양 주민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경찰력까지 동원한 공사 강행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지중화 등 대안 검토를 호소했다. 국감장에 들어가지 못한 주민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국회 주변으로 몰려 송전탑 공사 강행을 성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공사 일정을) 미룰 계획이 전혀 없다"라며 공사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2007년에 최종 선정된 현 노선이 가장 최적"이라며 "계획상 이미 3년 전에 건설돼야 했고 송전탑 건설 기간이 생각보다 길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기업 전기료 특혜 실태와 과도한 성과급 지급 등 한전의 방만 경영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여야는 적자 경영 극복을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했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대기업이 전력의 49%를 사용하고 있지만 요금은 원가의 90% 수준에 불과하다"며 "대기업도 전력난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의원들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기업과는 별도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사장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대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책정된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해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원전비리 사태를 일으킨 한국수력원자력의 모회사로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은 원전부품 서류 위조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66개 업체 가운데 17개 업체로부터 최근 5년동안 3조6,000억원에 이르는 부품을 납품받았다"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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