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예산 당국을 상대로 차기 전투기(F-X) 사업비 증액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F-X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뒤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스텔스기 F-35A 구매로 가닥을 잡은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24일 "현재 국방부가 F-X 사업의 총사업비를 늘릴 수 있는지를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F-35A급 고성능 전투기를 공군에 필요한 수량만큼 확보하려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기존 사업비(8조3,000억원)를 9조1,300억~9조9,600억원으로 10~20%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군(軍)과 방위사업청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F-X 사업 추진 방식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국방부는 레이더망 회피 기능이 탁월한 F-35A를 수의 계약을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매 대수 조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F-35A 60대를 소요(所要)로 결정하고 도입 기간을 종전 5년보다 늘리면 된다는 게 공군 주장이지만, 예산을 증액해도 60대까지 구매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군 안팎의 관측이다.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가 이달 말쯤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작전요구성능(ROC)와 대수 등 소요를 확정하면 이후 2주 내에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소식통은 "예산 결정 시기 등을 감안하면 11월 중순 이전에는 사업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며 "미 정부와 F-35A 60대 일괄 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F-35A와 미 보잉사의 F-15SE를 혼합해 구매하는 방식보다는 예산 가용 범위 내에서 예컨대 먼저 40대를 도입한 뒤 추가 예산을 편성해 나머지 20대를 추후 들여오는 분할 구매 방안을 국방부가 채택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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