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노조가 아니라면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다!"
24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선 10초간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다. 이날 노조 설립 취소 통보를 받아 법외 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박근혜 정권에 경고의 의미로 호루라기를 불며 촛불 집회를 시작했다. 교사와 시민 300명(주최측 추산 500명)이 참여해 전교조 탄압을 규탄한 촛불은 약 2시간 동안 타올랐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을 "교사에 대한 인권 유린이 시작된 날"로 규정했다. 그는 "교사뿐만 아니라 2,000만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말살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이 우리를 법외 노조로 선포했는데 정작 댓글 부정선거가 낳은 박 정권이 법외 정권"이라며 "국정원과 국가보훈처로도 모자라 국군 사이버사령부까지 동원해 대선에 불법 개입한 박 대통령은 직접 사과하고 그 이상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을 전교조의 촛불이 시작되는 날, 전교조가 새로 태어나는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정권 탄압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촛불은 절대 꺼지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목청은 높았다. 박범성 염광고 교사는 "우리 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와 비인간적 교육을 끊어내고 참교육 실천을 위해 전교조에 가입했다"며 "어느 교사보다 참교육 실천을 위해 희생한 해직 교사들을 쫓아내라는 것은 전교조의 정체성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해직교사를 문제삼아 노조 설립을 취소한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교사들이 해직되고 전교조가 입을 닫는 순간 사립재단의 비리와 학생들의 희생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성 부천남중 교사는 "교사도 노동자"라며 "노동자가 모인 조합을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시민들도 함께했다. 박범희 전국참교육학부모회대표는 "(전교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교육환경에서 오직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해 온 교사들"이라며 "(법외 노조가 된) 오늘은 우리 역사에서 또 한 번 수치스런 날이 됐다"고 말했다. 대학생 박한솔(25ㆍ여)씨는 "고등학생 시절 강제 보충수업에 맞서 싸우던 날 응원하던 유일한 선생님이 전교조였다"며 "끝까지 싸워 이겨내시라"고 응원했다.
앞서 전교조는 이날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으로 '노조 아님 통보'한 노동부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법률원장 신인수 변호사는 "134명 중 2명의 무자격자 조합원이 있어도 노동조합 설립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1971년에 있었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6만명 중 9명의 해직자가 있다는 이유로 법외 노조를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고용부가 헌법상 비례원칙을 위반하고 법률적 근거도 없는 통보를 했다"며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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