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역 경제가 각종 지표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민주ㆍ광주 광산을) 의원이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법인당 소득금액은 1억2,200만원으로 전국 평균(3억8,600만원)의 31.6%, 전남지역은 1억4,600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37.8%에 그쳤다.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각각 15위와 17위를 기록했다.
2012년 기준 흑자를 낸 법인들의 전국 평균 소득금액은 8억1,400만원이었으나, 광주지역 흑자법인의 평균 소득금액은 2억6,900만원(16위)으로 전국 평균의 33%, 전남지역은 2억7,900만원(14위)으로 전국 평균의 34.3%로 집계됐다.
또 호남지역의 2012년 전체 신고법인 가운데 과세표준 2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수는 4,46개로 전국의 6.9%로 가장 적었고, 전체 법인 가운데 2억원 초과 법인의 비율도 9.1%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은 구성비를 보였다. 지난해 호남지역에서 연 출 4,00만원 이하의 개인 사업자인 간이과세자 비율은 전체 개인사업자의 35.9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 호남지역에서 사업자의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로 확인돼 일선 세무서가 직권으로 폐업한 건수는 모두 1만1,55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70.9%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21.3%)보다 무려 3배 이상 높다.
이와 함께 호남지역에서 올해 상반기 새로 발생한 체납은 9,19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5.8% 증가, 전체 증가율 1.4%의 4배를 넘는 수준으로 부산지방국세청(9.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밖에 근로장려금(EITC)을 지급받는 근로빈곤가구 비율이 5.9%로 전국에서 제주도를 제외하고 가장 높았고, 2004년부터 지난 6월까지 호남권의 어음부도율은 연평균 0.48%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전국 연평균 0.13%의 3배를 넘는 등 모든 경제지표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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