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2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성과점검 세미나'에서 "출범 초기 도덕적 해이 등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행복기금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빚 상환 여력과 소득창출 능력 등 채무자의 특성에 맞는 지원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에 따르면 금융채무불이행자 350여만명 가운데 약 172만명은 자체적으로 상환능력을 회복하거나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등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채무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114만명은 기초생활수급자, 고령 등의 이유로 상환능력이 부족해 채무조정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봤다. 나머지 약 65만명 역시 근로능력은 있지만 무직 등의 이유로 소득창출 기반이 미약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신 위원장은 "자체적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한 분들은 취업·창업지원 등을 통한 고용을 촉진하고,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들은 파산제도 등을 통해 남은 채무를 정리하고 복지정책을 통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능력은 있으나,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임하지 않는 집단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세미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동양 법정관리 신청 이후 현재 회사채시장 상황이 아주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다른 기업에 대한 우려 또한 시장에서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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