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독소조항 가득한 굴욕적 사업”에 새누리당 “물관리 시장 진출 전초기지” 반박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정부와 수공의 태국 물관리 사업 참여 배경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수공은 태국 통합 물관리사업 가운데 6조1,000억원 규모의 방수로와 저류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최종 계약을 남겨 놓고 있다. 그러나 사업 수익성과 환경 영향 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야당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사업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대전 대덕구 수공 본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굴욕적인 사업’이라며, 참여 배경에 4대강사업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수공이 토지보상비까지 떠안을 뿐만 아니라 태국에 반강제적 기술이전과 일방적 사업 해지 결정권까지 넘기는 등 온갖 독소조항이 가득한 계약”이라며 “4대강사업에 대한 긍정적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수공 수뇌부 발언이 이 사업의 성격을 대변한다”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같은 당 신장용 의원은 “토지보상비 상한선 가이드라인이 없어 수익 보장이 불투명하다”며 “토지에 대한 애착이 강한 태국 주민의 반대가 벌써 커지는데 어떻게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일부 환경단체와 야당이 국책사업에 어깃장을 놓는다며 맞불을 놨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일부 환경단체가 애국이라고 말하면서 매국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태국 물관리 사업은 수공이 세계 물관리 시장에 나가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맞섰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에도 야당에서 엄청나게 반대하더니 지금도 똑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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