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현안 등에 대한 입장 차이로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졌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으로 당초 예정된 한국투자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과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무상보육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증인 채택 요구로 맞불을 놓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일감 몰아주기 관련)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역외 탈세 관련) 등 재계 인사들의 증인 채택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여야 위원들은 국감은 뒤로하고 수 차례 기자회견을 반복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이 "새누리당이 4대강 재정 정책의 책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감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4대강 사업은 국토교통위 소관 사항으로 국토위에서 4대강 사업 관련 증인을 채택하고 충분한 감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김 의원은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위는 (4대강을) 잘 지었느냐를 판단하는 곳이고 기재위는 재정을 왜 끌어다 썼고 정상적으로 재정을 수립됐는지 감사하는 곳"이라고 재반박했다.
이날 국감 일정이 없었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야당 위원들이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수정권고와 관련, 서남수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긴급현안 보고를 받기 위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과 서 장관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새누리당 위원들은 "야당의 단독 상임위 소집은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정쟁을 이끌기 위한 요구"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여당이 정쟁 운운하며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회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국감 무산 책임을 새누리당에 돌렸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교육부를 직접 방문, 서 장관을 만나 "교육부가 밀실에서 만든 수정권고안으로 수정 요구한 건 검인정 교과서의 취지를 부인한 것"이라며 "품질이 떨어지는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 합격을 취소하고 나머지 7종 교과서는 집필진 자체 수정안에 따른 수정을 존중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서 장관은 "8종 교과서 모두 수정ㆍ보완 대조표를 보내 오면 내용을 보고 판단할 일"이라고 거부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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