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사업으로 각종 특혜와 요금 인상 논란을 빚었던 서울 지하철9호선 사업이 전면 재조정된다. 기존 대주주였던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 등이 철수하고, '돈먹는 하마'로 불린 대표적 독소조항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요금 결정권도 서울시가 갖기로 해 요금 불안 요소를 최소화했다.
서울시는 23일 새 주주가 참여한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사업 변경 실시협약을 맺고 지하철 9호선 사업을 재구조화했다고 밝혔다. 맥쿼리, 기업은행은 22일 지분을 모두 매각했고, 새 주주로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이 참여했다. 현대로템, 신한은행 등 11개사는 기존 지분을 팔고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매각대금은 7,464억원이다.
새 실시협약의 핵심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준다는 비판을 받았던 MRG가 비용보전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실제 운영수입과 상관없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예상 운임수입의 부족분을 지원하는 MRG는 외환위기 이후 민간투자 유인책으로 도입됐지만 각종 부작용으로 2009년 정부고시사업부터 전면 폐지됐다. 2005년 실시협약이 체결된 지하철 9호선은 운영 첫해인 2009년부터 15년간 최소운영수입의 70~90%를 민간사업자에게 보장해주도록 돼 있었다.
당시 서울시는 수익률을 13%대로 계산해 2009년 331억원, 2010년 839억원, 2011년 991억원 등의 운영수입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운영수입은 절반수준인 2009년 167억원, 2010년 462억원, 2011년 502억원에 불과했다. 때문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가 기존 사업자에 지급한 MRG 지원액은 838억원에 달했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2012년~올해 10월 22일까지의 MRG 지원액도 794억원에 이른다.
새로 도입된 비용보전방식은 매 분기 관리운영권 가치에 대한 상각액, 이자율, 운영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9호선 운임, 부속사업 수익 등을 합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쉽게 말해 수입금에서 운영비를 못 건질 경우에만 지원해준다. 관리운영권 가치는 매 분기 균등 상각해 2039년에는 0원이 되고 이자는 매년 줄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시의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민간사업자 수익률도 13%대(물가상승 대비 사업실질수익률 8.9%)에서 4.86%(1.8%)로 대폭 낮췄다. 요금 결정은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바뀌어 실질적인 결정권이 서울시로 넘어왔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기존 1~8호선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고 요금 인상시기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다음달 평균수익률 4.3%, 1,000억원 규모의 채권형 시민펀드를 조성해 지하철9호선에 투자한다. 시는 이번 재구조화로 향후 26년간 지급해야 할 재정보조금이 5조1,745억원에서 1조9,816억원으로 줄어 3조1,929억원의 재정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지만, 온갖 부작용이 발생한 후 대응책을 내놓은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지하철9호선과 비슷한 시기에 추진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자사업의 경우 서울시는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MRG를 삭제했다"며 "개통되고 난 후 현재까지 얼마든지 재구조화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기한 것에 대해선 분명한 책임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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