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수도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은 환경부 환경통계포털을 통해 '2011년 상수도 통계'를 확인한 결과, 전남 지역 22개 시ㆍ군의 수도요금 평균 단가가 1톤 당 786.5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고 23일 밝혔다. 2위는 전북(773원), 3위는 울산(763.6원) 등 순이었으며, 가장 싼 곳은 대전(484.6원)이었다. 전국 평균 요금은 619.3원이다.
이처럼 수돗물 요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각 지역별 자체 취수원의 존재 유무나 정수 처리비용, 지역의 재정상태, 수돗물 생산시설 규모 등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이다. 전남처럼 농어촌과 도서지역이 많아 취수원이 부족하고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수도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다.
수도요금 결정 요인 중 자치단체의 규모와 재정자립도는 상수도 보급과 품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 서울 등 대도시 상수도 보급률은 99.9%인 반면 면 단위 농어촌 지역은 평균 58.5%에 불과하다. 이러다 보니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지역 주민들의 경우 마을 상수도나 지하수 등에 의존하면서 갈수록 악화하는 수질오염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노후 수도관 교체 등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필수적인 시설 투자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현재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고 있는 하수도 업무와 달리 상수도 업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 고유 소관으로 분류돼 있어 국비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수도서비스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지역 간 수도요금 격차는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전남과 같이 취수원이 부족해 요금이 과다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면 단위 상수도 보급률 제고를 위해 정부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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