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댓글 사건에 임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 등 여권 전체의 태도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안이하기 이를 데 없고 시대착오적이기까지 하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권력기관의 선거 개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도 여권은 눈덩이처럼 확대되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앞에 두고 그저 회피하고, 덮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듯한 인상만 주고 있다. 국민은 분노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당직자들은 "그거 별거 아니다"며 변명만 하고, 국정원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검찰은 수사 외압과 항명 등에 휩싸여 자중지란에 빠져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우리는 여러 차례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무관심 무대응으로 촛불민심 에둘러선 안 된다'(8월13일자) '꼬인 정국, 박 대통령이 통 크게 풀어야'(9.12.) '대통령 담대한 결단으로 국정원 해법 찾아야'(9.14.) '구체적 해답 준비해서 3자 회담 임하라'(9.16.) 등의 사설을 통해 적극적인 해법 모색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은 전 정권의 행위이지만 잘못된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국정원을 확실히 개혁하겠다는 대국민약속을 하라고 권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 즉 민심을 듣고 그대로 전달했을 따름이다.
하지만 여권은 귀를 닫았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문제되는 댓글이나 트윗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식으로 여권은 여전히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방어에 급급하고 있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한두 건을 했더라도 단죄돼야 하는데,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선거개입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전 정권의 일이라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정원과 관련기관들을 제대로 개혁하면 된다. 국민은 사건의 실체도 주시하고 있지만, 더 예민하게 보는 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처리하느냐이다. 그 출발점은 박 대통령의 사과 내지는 유감표명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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