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 댓글 의혹 사건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합동참모본부가 사이버전 전담부서를 또 하나 설치키로 했다.
합참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지난 7월부터 합참 내에 사이버전 전담부서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서 편성 작업이 완료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사이버센터'라는 이름이 붙을 이 부서는 합참 내 각종 온라인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의 사이버전 전담부서 신설 추진은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합참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을 평가하고 대비 계획을 최신화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옥상옥(屋上屋)의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성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0년 국방부 직할부대인 사이버사령부가 편제된 데다 최근 국방부 내에도 비슷한 역할의 부서가 편성됐다. 국방부는 최근 대령급을 부서장으로 하는 사이버정책총괄과를 신설, 사이버 방어용 무기 등의 개발 정책과 사이버전 인력 충원 계획 수립 등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합참 관계자는 "합참 내 사이버전 전담부서의 임무는 사이버 공격이나 방어가 아니라 합참의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업무"라며 "기능이 중첩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합참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국지도발 유형으로 분류해 대비할 방침이다. 합참은 업무보고 자료에서 "합참의 작전계획인 '국지도발 대비계획'에 사이버전을 비군사적 도발 유형으로 반영했다"며 "합참,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정보원 등과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군이 군사적으로 사이버 무기를 개발, 유사 시 반격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췄다는 평가도 나온다. 권경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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