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등에서 '정치 댓글' 작업을 한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캠프의 윤정훈 목사가 운영하던 이른바 '십알단'(십자군 알바단)'의 트위터 글을 재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날에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십알단과 같은 글을 트위터로 서로 재전송한 사실이 국감에서 밝혀졌다. 이에 앞서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국정원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의 글 수십 건을 재전송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윤 목사는 박 후보 캠프의 SNS미디어본부장이었으며, 박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팀인 십알단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런 정황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새누리당이 조직적으로 대선에서 불법선거운동을 공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한다. 검찰이든 군 당국이든 앞으로 수사에서 반드시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국방부가 발표한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댓글 작업 의혹 중간조사 결과는 예상대로 수박겉핥기에 그쳤다. 국방부는 "요원 4명이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사실은 확인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별도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일주일간의 조사를 거쳐 나온 결과가 고작 개인적인 차원이라는 것뿐이다. 국방부는 추가 확인을 위해 수사체제로 전환하고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이들이 사건이 표면화한 뒤 수백 건의 글을 삭제한 점으로 미뤄 이미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새로운 사실을 아무 것도 밝혀내지 못한 채 그들에게 시간만 벌어준 셈이 됐다.
이런 점에서 군 검찰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합동으로 진행할 '셀프 수사'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혹시 군 수뇌부가 관련됐을 경우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더욱이 군 자체 조사로 국정원과의 연계 의혹을 밝혀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군이 조사할 부분은 조사하되 특검 수사나 국정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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