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심의를 최종 통과한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교육부가 21일 829건의 수정ㆍ보완 권고 사항을 발표하면서 국사편찬위원회(국편)의 검정 과정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교과서 집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편에 검정을 위탁했지만 교육부와 국편 스스로 검인정제도의 근간을 흔든 셈이 됐다.
우선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251건이나 오류가 지적된 것을 놓고 국편의 검정이 공정성ㆍ전문성을 지녔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정도면 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심은석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검정 심의를 통과한 교과서에 오류가 많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일단 국편의 심의를 통과한 교과서들이니 검정 취소 여부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겠다. 국편에 대한 조치도 추후 논의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교육부가 교과서를 재검토한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애초에 수정대상으로 삼았던 사실 오류를 넘어 서술상의 불균형 등까지 훨씬 광범위한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면서 국편의 재검정이 아닌 직접 '교과서 손보기'에 나섬으로써 검인정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구성한 12명의 전문가자문위원회가 국편에게 위탁했던 검정 기능을 떠안은 셈이 됐기 때문이다. 김한종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교육부가 교과서 내용을 이렇게 고치라고 간섭하고, 따르지 않으면 수정명령권을 행사하겠다며 으름장 놓는 것은 검인정제를 무시하고 국정교과서제로 되돌아가자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재검토에 참여한 전문가자문위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점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이날 교과부의 수정ㆍ보완 권고 직후 성명서를 내 "절차적인 하자가 대단히 심각해 정상적인 행정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다"며 "수정작업을 주도한 교육부의 전문가자문위원회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말은 과정 자체가 졸속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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