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개인과 기업의 이윤극대화와 이를 위한 경쟁 중심의 기존 시장 패러다임과 달리 사람이 중심이 돼 공생ㆍ공유ㆍ협동 등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는 경제를 말한다. 서유럽국가의 복지재원이 줄어들면서 제3섹터(공공과 민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부문)가 국가 복지정책을 대신 하도록 지원하는 운동에서 발전한 개념이다.
그런데 국어사전에도 채 등재되지 않은 이 말이 요즘 우리 사회에 유행처럼 번졌다. 복지정책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함께 주목 받기 시작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협동조합, 공제조합 등을 통칭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쓰인다.
그렇다면 사회적 경제가 발달하면 정부의 복지정책은 줄어들어도 될까? 이것이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21일 여의도에서 열린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제 4차 월례지식포럼은 국내 전문가들이 모여 사회적 경제의 정의와 지향점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국내 사회적 경제 연구 권위자인 신명호 사회투자지원재단 소장은 협동조합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경제가 단기간 성장해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되거나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핑크빛 전망은 위험하다며 낙관론을 경계했다. 신 소장은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는 밑에서부터 자생해 시장에서 영향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정부의 협동조합 지원은 오히려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경제가 실업 등 사회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는 '연복지'(緣福祉) 개념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거나, 동네 사람들이 돌아가며 고아를 돌보아 키우듯 우리 사회는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담당하기 이전부터 혈연, 지연, 학연 등을 통해 복지가 배분됐고, 한국사회를 떠받쳐왔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90년대 중반부터 연복지가 쇠퇴하며 복지국가 필요성이 대두됐으나 국가의 재분배 경제정책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호혜 방식, 사회적 경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는 물적 조건은 (참가하는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홍승권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국내 의료생협 운영실태를 토대로 사회적 경제 모델 실현화 방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제시하는 요구사안을 정부 정책에 포함시키는 것과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만드는 방안이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의 월례정책포럼은 4대강사업, 아베 일본 정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각종 현안을 주제로 조합원 중심의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 혜안을 모으는 자리다. 9월 3일부터 한 달에 한 번 열리며 포럼 결과물은 웹진으로 발간, 좋은나라 홈페이지(http://www.kcgg.org/)에 게재된다.
●지식인협동조합
올해 들어 지식 협동ㆍ연구협동조합 설립이 줄을 이었다.
대부분 시장 실패를 극복하고, 지식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지식 나눔을 동시에 실현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협동조합 기본법 발효가 마중물이 됐다.
올해 첫 출발한 지식ㆍ인문 협동조합은 '급진 민주주의 연구모임 데모스'다. 2008년 1월 성공회대 사회학과 석ㆍ박사 과정을 밟던 대학원생이 만들어 활동하다 3월22일 창립총회를 열고 협동조합으로 전환했다.
이밖에 칼럼니스트 홍세화씨가 주도한 학습협동조합 '사유와 실천의 공동체 가장자리',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가 주축이 된 지식순환협동조합, 30대 초반 대학 시간강사 100여명이 모여 만든 '인문학협동조합' 등이 있다.
6월18일 창립총회를 연 '좋은나라'는 협동조합형 민간정책 연구소다. 발주기관의 의뢰를 받아 연구해온 지식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 공동체를 위한 종합적 싱크탱크 기능과 다양한 지식관련 경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결성됐다. 경제, 과학기술, 국토환경, 정치행정 등 14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각계 전문가 100여 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월례정책포럼을 비롯해 보고서, 이슈페이퍼, 연구원저널 등을 발간하며 조합원간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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