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들이 최근 10년간 학생들에게서 걷은 기성회비로 사들인 자산이 6,2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적 근거가 없어 징수 자체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기성회비로 국가 재산을 늘려온 셈이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실이 200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37개 국립대가 기성회비로 구입한 토지, 건물, 장비 등 자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6,2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돈을 들인 자산은 건물로 3,137억원에 달했다. 이어 각종 장비 구입에 2,247억원을, 토지 매매에 670억원을 썼다.
대학별로 자산 구입 현황을 보면, 한국방송통신대가 1,188억9,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대 810억7,500만원, 경북대 642억6,800만원, 서울과학기술대 395억9,900만원, 전북대 308억7,600만원 순이다.
이렇게 사들인 자산은 모두 국유 재산으로 전환됐다.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에 따라 기성회비로 자산을 취득할 경우, 국가에 기부 채납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와 올해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징수했기 때문에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고 있어 그간 기성회비로 구입한 자산을 놓고도 반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진후 의원은 "국립대들이 부당하게 기성회비를 징수해온 것은 물론 국가 자산까지 늘려왔다"며 "국립대의 관리와 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는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수업료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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