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팀장에서 경질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어제 국감에 나와 "국정원 수사보고서와 공소장 변경 등 향후 계획을 지난 15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집을 찾아가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 지청장은 "지검장은 '야당 도와줄 일이 있느냐' '정 하려면 내가 사표를 내면 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지검장은 "정식 보고가 아니며 깊이 검토하자고 돌려보낸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양 측의 말이 엇갈리지만 지난 18일 검찰이 수사팀장 경질 배경으로 밝힌 '상부 보고 누락'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윤 지청장이 보고를 했지만 조 지검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더 큰 문제는 조 지검장의 발언이다. 검찰 수뇌부가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수사 확대를 막으려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윤 지청장을 전격적으로 수사에서 배제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도 확연해졌다.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입증돼 정권의 정통성에 흠집이 가는 상황을 차단하려는 고육지책이었을 개연성이 크다.
수사팀이 새로 밝혀내 공소장에 명시한 내용을 보면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5만 여건의 글은 기존 공소장에 담긴 것과 양과 질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노골적이고 직접적이다. 검찰이 지난 6월 기소한 선거개입 게시 글 73건의 760여배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여권에서 "73건의 글만으로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며 대선에 끼친 영향도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허물어진 셈이다.
직원 몇 명이 올린 트위터가 이 정도였다면 나머지 심리전단 사이버팀원 70여명이 가세했을 경우 수십만~수백만 건의 글이 유포됐을 가능성도 있다. 내용에서도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와 찬양, 야권 후보인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 대한 폄하 등의 글이 대부분으로 "북한과 종북세력의 선전에 대응하려는 의도였을 뿐"이라는 국정원의 주장을 무색하게 한다. 이런 마당에 공소장 변경을 철회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부를 수밖에 없다. 검찰은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있는 그대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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